피고를 위한 답변서 청구취지 작성 노하우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제출 전 전자소송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전자소송 답변서의 청구취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제출 기한(무변론 판결 방지), 작성 예시(전액/일부 기각), 전자소송 제출 절차, 자주 하는 질문과 유의사항까지 나홀로소송에 꼭 필요한 실전 팁을 한 번에 정리했어요. 

📑 목차

1. 전자소송에서 답변서·청구취지의 의미
2. 답변서 미제출 시 불이익(무변론 판결)
3. 청구취지란 무엇인가?
4. 청구취지 작성 방법 3단계
5. 청구취지 작성 예시
6.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 절차
7. 작성 시 유의사항
8. 자주 묻는 질문(FAQ)
9. 청구취지 서식 다운로드

전자소송에서 답변서 및 청구취지의 의미

 

전자소송은 법원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사건 서류를 제출·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제출하는 답변서는 소장에 대한 반박·인정 여부와 사실관계 정리를 담는 핵심 서류로, 이후 재판 진행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답변서의 구성 중에서도 청구취지는 재판부에 “판결문에 어떤 결론을 적어 달라”는 요청을 간단명료하게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즉, 이 문장 하나가 사건의 최종 결론에 직접 연결되므로 문구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답변서 미제출 시 불이익(무변론 판결)

피고가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만을 근거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 판결이라 하며, 피고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서면으로 제출되지 않으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제출 기한은 통상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나 승인은 제한적이므로, 가급적 기한 내 제출이 안전합니다. 접수 후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접수완료와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캡처해 보관하세요.

청구취지란 무엇인가?

청구취지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원하는 판결의 결론’입니다. 원고는 “피고는 ○○원을 지급하라”처럼 요청 결과를 적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처럼 기각 또는 일부 기각을 요청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문장은 짧을수록 좋고, 모호하거나 조건이 불명확하면 해석상의 불리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에 사유나 감정, 장황한 설명은 피하세요. 그 내용은 청구원인에서 정리하면 됩니다. 청구취지는 말 그대로 “결론”만을 담는 칸이라고 이해하세요.

청구취지 작성 방법 3단계

① 결론을 간단명료하게

     판결문에 그대로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게, 짧고 단정한 문장으로 작성합니다. 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금액·범위를 구체적으로

     금전청구 사건에서는 범위와 금액을 명확히 적습니다. 예: “원고의 청구 중 3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처럼 어디까지       인정·부인하는지 선을 분명히 하세요.

③ 감정·설명은 최소화

     청구취지는 결론만, 이유는 청구원인에서. 감정적 표현이나 사실관계의 나열은 오히려 가독성과 설득력을 떨어뜨립니다.

청구취지 작성 예시

예시 1. 전액 기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시 2. 일부기각

    원고의 청구 중 3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문장은 짧을수록 명확합니다. 또 ‘소송비용 부담 주체’를 함께 적어 두면 비용 판정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 절차

전자소송 답변서 제출방법 알아보기

 

작성 시 유의사항

• 기한 준수: 통상 30일 이내. 연장은 제한적
• 양식 활용: 전자소송 기본 양식 사용 시 누락 방지
• 개인정보 보호: 주민번호·주소 등 민감정보 가림
• 증거 정합성: 청구취지·청구원인·증거가 서로 일치
• 감정 자제: 간결·중립·사실 중심 문장 유지

자주 묻는 질문(FAQ)

Q. 청구취지를 잘못 썼다면 정정 가능한가요?

A. 기한 내에는 전자소송에서 정정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추가 서면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없이 제출해도 괜찮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 자유 양식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전자소송 기본 양식을 사용하면 항목 누락을 줄일 수 있어 권장됩니다.

청구취지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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