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소송 지급 명령 신청 방법 총정리 양식 및 작성법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거나,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법정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서류만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급명령 제도의 개념부터 전자소송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예시, 이의신청 시 대응, 유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 1. 지급명령 제도란?
• 2.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 경우
• 3.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절차
  • 3-1. 회원가입 및 로그인
  • 3-2.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항목 (예시 포함)
  • 3-3. 인지대·송달료 납부
  • 3-4. 신청 완료 및 사건번호 확인
• 4. 지급명령 신청 후 절차 진행
• 5. 지급명령 신청 시 유의사항
• 6. 지급명령 관련 FAQ

1. 지급명령 제도란?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서류만으로 발령하는 명령입니다. 즉, 소송처럼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도 법원이 “돈을 갚으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 경우

모든 사건이 지급명령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주로 채무가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적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이 있는 경우
• 물품대금, 용역대금이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 어음·수표 등 금전채권

반대로, 채무 자체가 다툼이 예상되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대신 일반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3.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절차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https://ecfs.scourt.go.kr) 에서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개인 회원으로 가입 후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로그인하여 지급명령 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3-2.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항목 (예시 포함)

① 채권자(신청인) 정보

 

② 채무자(상대방) 정보

   

     ※ 송달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주소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불명확하다면,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주소보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③ 청구 취지

   

    청구 취지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명확히 산정해야 하며, 이자율은 약정 이자율이

    없으면 법정 지연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합니다.

   

    예시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④ 청구 원인

   

     청구 원인은 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라고 쓰지 말고, 언제, 얼마를, 어떤 사유로 빌려줬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계약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함께 첨부하면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예시 : 채권자는 2023. 7. 1. 채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금 1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채무자는 2023.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민법 제598조에 따라                 대여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⑤ 증거자료 첨부

• 차용증 (2023. 7. 1. 작성)
• 계좌이체 내역 (농협 123-456-7890, 10,000,000원 송금)
• 문자메시지 캡처 (채무자 “12월 말까지 꼭 갚겠다”)

※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지므로,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빌려줬다"라고 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3-3. 인지대·송달료 납부

• 지급명령 신청에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다르며, 송달료는 상대방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자동 계산되며 카드·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

3-4. 신청 완료 및 사건번호 확인

• 서류 작성과 비용 납부를 마치면 전자적으로 접수됩니다.
•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이후 진행 상황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지급명령 신청 후 절차 진행

1. 법원의 송달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가 이 송달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채무자의 이의신청

• 채무자는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 절차는 종료되고,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3. 확정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4. 집행권원

강제집행(압류, 추심)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 집행 절차

채권자가 알아야 할 채무불이행자명부 신청 요령

5. 지급명령 신청 시 유의사항

• 채무자의 주소 확인: 지급명령은 송달이 전제이므로 주소가 불명확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가능성: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므로, 지급명령이 항상 빠른 해결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확보: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판단하므로 입증자료가 충분해야 합니다.
• 금액 산정의 정확성: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계산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6. 지급명령 관련 FAQ

Q1. 지급명령은 꼭 변호사가 필요하나요?

아니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2.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돈을 못 받으면?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할 수 있습니다.

Q3.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면?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보정해야 하며, 송달이 불가능하면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Q4.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청구 금액에 비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하며, 일반 소송보다 저렴합니다.

⚠️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