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소송으로 이혼소장 제출하는 법 | 작성 예시·비용·주의사항 총정리

 

이혼을 결심했다면 첫 단계는 바로 ‘이혼소장 작성’입니다. 하지만 막상 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써야 할까?”,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와 같은 고민이 많죠. 이번 글에서는 이혼소장 작성법, 주요 항목, 전자소송 제출 절차,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 중요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장 작성 및 제출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목차

• 1. 이혼소장이란?
• 2. 이혼소장 제출 방법 (전자소송 포함)
• 3. 이혼소장 작성 시 기본 항목
• 4. 전자소송으로 이혼소장 제출하는 법
• 5. 이혼소장 접수 후 절차 요약
• 6. 이혼소장 작성 시 주의사항
• 7 자주 묻는 질문 (FAQ)

1. 이혼소장이란?

이혼소장은 법원에 제출하는 ‘이혼 청구서’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재판부에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와 근거”를 공식적으로 밝히게 됩니다. 즉,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법적 절차의 시작점이자 소송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이혼소장은 “왜 이혼을 원하고, 어떤 부분을 법원에 판단받고 싶은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서류입니다.

2. 이혼소장 제출 방법 (전자소송 포함)

이혼소장은 ① 가정법원 민원실 직접 제출 또는 ②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직접 제출	가정법원 민원실에 서류를 접수
전자소송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24시간 제출 가능

전자소송의 장점

• 언제든 접수 가능 (시간 제약 없음)
• 사건번호 즉시 부여 및 실시간 진행상황 확인 가능
• 판결문 열람 및 기일 통보를 전자문서로 확인 가능

3. 이혼소장 작성 시 기본 항목

(1) 당사자 인적사항

 

• 원고(이혼 청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피고(배우자): 성명, 주소, 연락처
  ※ 피고 주소는 실제 송달 가능한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불명확하면 법원이 ‘송달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판결문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예시:

• 피고와의 혼인을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
• 혼인 중 형성된 재산 중 50%를 분할하라.

(3) 청구원인

이혼의 구체적인 사유를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사유는 민법 제840조를 근거로 작성합니다.

예시:

피고는 혼인 기간 중 반복적으로 외도를 하였고,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원고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감정적 표현보다는 사실 중심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 증거자료(사진, 문자, 녹취 등)가 있으면 목록으로 첨부합니다.

4. 전자소송으로 이혼소장 제출하는 법

1.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2. [서류제출] → [가정재판] → [이혼소장] 선택
3. 원고·피고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력
4. 증거자료 업로드 (문자, 사진, 녹취록 등)
5. 소송비용납부(인지대 + 송달료) → 전자서명 후 제출

인지대: 약 1,000~3,000원 / 송달료: 피고 1인당 약 38,000원

5.이혼소장 접수 후 절차 요약

단계	내용	예상 기간
①	소장 접수 및 사건번호 부여	1~2일
②	답변서 제출 및 조정기일 지정	약 2주
③	조정 불성립 시 재판 절차 진행	3~6개월
④	판결 선고 및 확정	6개월~1년

위자료 금액 및 청구방법

이혼 재산분할 비율 및 청구방법

6. 이혼소장 작성 시 주의사항

• 청구취지에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포함
• 날짜 중심의 사실관계로 작성
• 증거는 2개 이상 첨부 (문자, 사진, 녹취록 등)
• 감정 표현은 피하고 객관적 서술 유지
• 주민번호 등 민감 정보는 생략

7. 자주 묻는 질문

Q1. 변호사 없이 직접 제출 가능한가요?

  직접 작성 가능하지만, 법적 용어가 많아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피고 주소를 모르는 경우?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요청하거나,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소장 접수 후 취하 가능한가요?

  조정기일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Q4. 추가 증거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전자소송 시스템의 ‘추가서류제출’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 중요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장 작성 및 제출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