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준비서면 작성 요령 및 제출 방법 총정리
전자소송 준비서면의 개념, 작성 요령, 제출 방법과 양식 구성, 기한 내 미제출 시 불이익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자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가이드입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신 절차와 법률은 반드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1. 전자소송 준비서면의 기본 개념
전자소송에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전에 원고와 피고가 자신들의 주장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단순한 주장 요약이 아니라,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절차적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은 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쟁점 정리: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 논리 전개: 단순히 사실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근거와 증거를 연결하여 논리를 전개합니다.
- 법원 보조: 재판부가 효율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사건의 쟁점을 정리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전자소송에서는 온라인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므로, 제출 즉시 사건 기록에 편철되고 당사자에게도 송달됩니다. 따라서 종이소송보다 신속성과 투명성이 높습니다.
2. 전자소송 준비서면 작성 요령
2-1. 사건번호와 당사자 기재
준비서면 상단에는 반드시 사건번호, 법원명, 원고와 피고의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잘못 기재하면 다른 사건 기록에 첨부될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2-2. 사건 개요와 쟁점 정리
본격적인 주장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의 전체적인 배경을 간략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사건 개요라고 하며, 언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무엇인지, 어떤 법적 분쟁이 발생했는지를 서술해야 합니다.
이후 쟁점 정리를 통해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핵심 쟁점을 추리고 주장을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차례대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 팁: - 글머리표나 번호 매기기를 활용하면 읽기 쉽습니다.
- 감정적 표현은 지양하고, 객관적 사실과 논리적 근거 위주로 작성하세요.
-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설득력이 높습니다.
2-3. 증거자료 첨부
준비서면에는 반드시 증거자료가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논리가 탄탄해도 증거가 없다면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준비서면에는 반드시 증거를 번호를 붙여 정리해 첨부해야 합니다. 예컨대 계약서, 영수증, 문자메시지 캡처, 통화 녹취록, 계좌이체 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번호를 매겨 정리하고, 각 주장과 연결해 설명해야 법원에서 효율적으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예시:
증거 1: 2023.1.1. 체결된 계약서 사본 (원고 주장 반박 근거)
증거 2: 2023.3.5. 원고와 피고 간의 문자메시지 캡처 (채무 불성립 입증)
증거 3: 2023.4.10. 계좌이체 내역서
3. 전자소송 포털에서의 제출 방법
3-1. 포털 접속 및 사건 검색
전자소송 준비서면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 https://ecfs.scourt.go.kr 를 통해 제출합니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개인회원 또는 법인회원 계정으로 접속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나의 사건 검색’ 메뉴에서 해당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사건을 찾습니다.
3-2. 준비서면 작성 방식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직접 입력 방식: 포털 입력창에 바로 내용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한 사건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 PDF 첨부 방식: 미리 워드, 한글 등으로 작성한 준비서면을 PDF로 변환해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PDF 첨부 시에는 반드시 글꼴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글자가 깨지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며, 파일 용량 제한도 고려해야 합니다.
3-3. 제출 확인 및 오류 대처
제출 후에는 반드시 ‘제출 내역 조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오류가 발생했다면 오류 메시지를 캡처해 두고, 법원 전산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터넷 환경 문제로 접수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 후에는 반드시 “제출 완료” 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아 두어야 합니다.
4. 전자소송 준비서면 양식 및 작성 시 유의사항
4-1. 준비서면 양식
- 사건번호 및 사건명: 사건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
- 법원명: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표시.
- 당사자 인적사항: 원고, 피고의 이름과 주소.
- 서론: 사건 개요와 쟁점 요약.
- 주요 주장: 상대방 주장 요약 → 본인 주장 전개 → 법적 근거 제시.
- 증거자료 목록: 번호 순서대로 정리하고 주장과 연결.
- 결론: 자신이 원하는 판결 방향(청구 기각, 청구 인용 등)을 명확히 기재.
- 날짜 및 서명: 작성일자와 당사자 서명(전자소송에서는 전자 서명으로 대체).
4-2. 작성 시 유의사항
- 사건번호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누락 시 다른 사건에 잘못 편철될 수 있습니다.
- 불필요하게 감정적인 표현이나 모욕적인 문구는 피해야 합니다.
- 주장은 반드시 법률 조문이나 증거자료와 연결해 설득력을 강화하세요.
- 증거자료는 정리된 형태로 제출해야 하며, ‘첨부파일명’과 준비서면 내 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 작성 후 제출 전에 맞춤법 검사와 문맥 검토를 반드시 거치세요.
4-3. 기한 내 미제출 시 불이익
전자소송에서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재판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주장 누락: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주장이 기일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거 배척 가능성: 늦게 제출된 증거는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불리한 심증 형성: 판사 입장에서는 성실히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불리한 심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소송 지연 책임: 기한을 지키지 않아 변론이 지연되면, 법원이 비용 부담이나 소송 지연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소송 준비서면은 단순히 ‘제출 여부’뿐 아니라 제출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기한이 너무 촉박하다면, 사전에 기일 연기를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신 절차와 법률은 반드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