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소장 송달 방법 총정리 소장부본 송달, 공시 송달, 송달료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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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소장 송달 방법 총정리 소장부본 송달, 공시 송달, 송달료 까지

LAWRIZON 2025. 8. 21. 23:44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한 뒤 가장 중요한 절차가 바로 소장 송달입니다. 소장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피고에게 정식으로 송달되어야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원고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소장 부본 송달인데, 피고 수만큼 부본을 제출해야 하며 송달이 지연되면 소송 전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소송 소장 송달 절차와 소장 부본 송달 방법, 송달이 실패했을 때 활용하는 공시송달 제도, 그리고 송달료 및 주소보정 방법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신 절차와 법률은 반드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소장 송달이란 무엇인가?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첫 문서가 소장입니다. 그러나 소장을 단순히 법원에 내는 것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소장을 상대방인 피고에게 정식으로 전달해야 하며, 이를 “송달”이라고 부릅니다.
송달은 단순한 통지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피고가 재판에 참여할 수 있고, 소송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소장 송달은 소송 절차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핵심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소송에서의 소장 송달 절차

전자소송에서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검토 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원고가 직접 송달하지 않으며, 법원이 공적인 권한으로 송달을 진행합니다.

전자송달: 전자소송 시스템 가입자에게 온라인으로 송달
우편송달: 피고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송달이 완료되면 전자소송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소장 부본 송달이란?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외에, 피고에게 전달할 동일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를 “소장 부본”이라고 부르며, 법원은 이 부본을 이용해 피고에게 송달을 진행합니다. 즉, 원고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 수에 맞는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2명이라면 부본도 2부, 피고가 3명이라면 3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누락되면 송달 절차가 지연되거나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4. 소장 송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① 피고 주소 불명

피고의 정확한 주소를 모른다면 송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부등본, 상가 임대차계약서 등 공적 자료를 통해 주소를 확인해야 하며, 불가능하다면 주소보정명령이나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수취 거부

피고가 소장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등기우편에 거부 사실을 기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③ 폐문부재

피고가 집에 없거나 이사를 가버린 경우 반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보정명령에 따라 새로운 주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 문제가 반복되면 결국 소송 진행이 지연되므로, 사전에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공시송달 제도

피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계속 실패하면 법원은 공시송달을 허용합니다. 이는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공고하여 일정 기간 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최후의 수단으로, 원고가 주소 확인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6. 소장 송달 지연 시 소송에 미치는 영향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피고는 재판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기일이 늦춰지거나 소송이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서류에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정해진 기간 내 보정을 하지 않으면 소송이 기각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송달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