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지급 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법 총정리 기한 절차 예시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간단히 서류만 제출해도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급명령 이의신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무엇인지, 제출 기한과 작성 방법, 전자소송 절차, 소송 전환 과정, 유의사항과 FAQ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지급명령 이의신청이란?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서류만 제출하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내려주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지급명령 이의신청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고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즉,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본격적으로 소송에서 방어할 기회를 얻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 하루라도 늦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곧바로 강제집행(압류, 추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법원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3-1. 사건번호 및 당사자 기재
사건번호,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2. 이의사유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구체적인 이유를 길게 적을 필요가 없고, 단순히 불복 의사만 표시하면 됩니다.
예시 : 본인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4. 지급명령 이의신청 절차 (전자소송 포함)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 https://ecfs.scourt.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사 → 지급명령 → 이의신청 메뉴 선택
- 사건번호 입력 후 이의신청서 작성
- 제출 완료 후 사건번호 확인
또는 법원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인쇄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이 훨씬 편리합니다.
5.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의 전환
채무자가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대신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법원은 지급명령 사건을 본안 소송 사건으로 변경하고 소송 절차에 따라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제출 판결까지 이어지게 되며, 경우에 따라 조정 절차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못하고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고, 채무자는 방어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6. 지급명령 이의신청 시 유의사항
- 기한 준수: 2주 이내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주소 문제: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못했다면 이의신청 기간 계산에 차이가 생길 수 있음
- 소송 준비: 이의신청은 시작일 뿐, 본격적인 소송에서 증거와 논리로 다투어야 함
- 전문가 조력: 법리적 주장은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
7. 지급명령 이의신청 FAQ
Q1.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2.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무조건 소송해야 하나요?
네. 지급명령 절차는 종료되고, 일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Q3. 이의신청은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한가요?
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이의신청을 했는데 소송 준비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에서 변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후에는 반드시 증거와 주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Q5. 채권자 입장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권자는 본격적으로 소송 절차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무효가 되므로, 소송 전략과 증거 준비가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