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취소 및 정지 신청 총정리 사유·절차·신청서 작성법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지급명령이나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미 채무를 변제했거나, 집행권원에 문제가 있거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면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강제집행 취소 신청과 강제집행 정지 신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의 개념, 신청 사유, 신청서 작성 항목, 절차와 유의사항까지 풍부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강제집행 취소와 정지의 개념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지급명령이나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모든 강제집행이 정당하고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이미 채무를 변제했거나, 집행권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제집행 취소와 강제집행 정지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강제집행 취소: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을 무효화하는 것. 즉, 집행 자체를 없던 것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 강제집행 정지: 강제집행이 진행 중일 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잠시 멈추게 하는 조치입니다.
즉, 취소는 집행을 무효화하는 것이고, 정지는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2. 강제집행 취소 신청 사유
강제집행 취소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 변제 완료
이미 채무를 모두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 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 1천만 원 대여금을 모두 변제했는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근거로 계좌를 압류한 경우. - 집행권원 하자
판결문,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도 취소됩니다.
예: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는데 확정된 경우. - 집행 대상 오류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집행한 경우.
예: 동일 이름의 다른 사람 명의 계좌가 잘못 압류된 경우. - 집행 절차 위법
집행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예: 집행문 부여가 잘못된 경우 등.
3. 강제집행 정지 신청 사유
정지는 집행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을 멈추게 하는 조치입니다. 주로 본안 소송이나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일 때 활용됩니다.
- 항소·상고 중인 경우
1심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데, 항소심이 계속 중이라면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재심 청구 중인 경우
판결 확정 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재심 청구가 이루어졌다면,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담보 제공 후 정지
채무자가 일정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집행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면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고 싶을 때,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
4. 강제집행 취소·정지 신청 절차
강제집행 취소나 정지 신청은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1. 관할 법원 확인
강제집행을 담당하는 집행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부동산 경매 → 부동산 소재지 법원
- 채권압류 → 채무자 주소지 법원
2. 신청서 작성
- 신청인(채무자) 인적사항
- 사건번호, 집행권원 내용
- 취소 또는 정지 사유 구체적 기재
- 증거자료 첨부
3. 전자소송 제출 가능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법원 심리
법원이 서류와 증거를 검토한 후, 집행 취소 또는 정지를 결정합니다. 경우에 따라 심문기일이 열리기도 합니다.
5. 강제집행 취소·정지 신청서 작성 항목
신청서는 단순 형식이 아니라 구체성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항목별로 풍부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신청인 및 상대방 정보
② 사건번호 및 집행권원
집행 사건번호, 본안 사건번호 모두 정확히 기재합니다.
③ 신청 취지
본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 절차를 취소(또는 정지)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④ 신청 이유
- 취소 사유 예시: 2024. 12. 31. 채권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 1. 15. 은행 계좌 압류가 진행되었습니다.
- 정지 사유 예시: 본안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2025나12345 사건으로 계속 중이므로, 판결 확정 전까지 집행 정지를 구합니다.
⑤ 증거자료 첨부
- 변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 공탁서 사본
- 항소심 진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등
6. 신청 시 유의사항
- 시기: 집행 취소는 집행 완료 전에, 정지는 진행 중일 때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 담보 제공: 정지 신청 시 법원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조력: 강제 집행 절차는 복잡하고, 잘못 대응하면 재산이 회수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채권자 입장: 채무자가 취소·정지 신청을 하면 집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도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7. 강제집행 취소·정지 FAQ
Q1. 취소와 정지의 차이는?
취소는 집행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고, 정지는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Q2. 이미 채무를 갚았는데도 집행이 진행되면?
증거자료를 제출해 집행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항소심 중인데 집행을 당했습니다. 방법은?
강제집행 정지 신청으로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Q4. 신청은 전자소송으로 가능한가요?
네.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Q5. 강제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어렵지만, 불법·위법 집행이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Q6.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채무자의 남용성 신청은 법원이 기각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도 증거와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