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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총정리 |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2025년 최신판)
LAWRIZON
2025. 10. 25. 01:32
결혼이 인생의 시작이라면, 이혼은 또 다른 출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죠. 이번 글에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절차, 차이점, 준비서류, 소요기간을 중심으로 2025년 기준 최신 법원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중요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실제 사건의 내용에 따라 절차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목차
1.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합의이혼)과 재판이혼(소송이혼)으로 나뉩니다.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이혼 |
|---|---|---|
| 의미 | 부부가 합의로 혼인관계를 종료 | 법원의 판결로 혼인관계를 종료 |
| 절차 | 법원 신고 → 숙려기간 → 확인기일 출석 | 소장 제출 → 변론 → 판결 |
| 기간 | 1~3개월 | 6개월~1년 이상 |
| 비용 | 수십만 원 내외 | 수백만 원 이상 |
| 필요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등 | 이혼소장, 증거자료 등 |
※ 간단히 말해, 협의이혼은 ‘합의 중심’, 재판이혼은 ‘증거와 판결 중심’입니다.
2. 협의이혼 절차
부부가 서로 합의하고,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문제를 미리 정한 뒤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제출
- 숙려기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이혼의사확인기일 출석 (부부 모두 참석 필수)
- 법원 확인서 교부 후 3개월 내 구청에 신고
준비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혼인·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양육비와 친권은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두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재판이혼 절차
한쪽이 동의하지 않거나 외도·폭행 등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판결로 혼인을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 이혼소장 접수 (전자소송 또는 법원 제출)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조정기일
- 변론 및 증거조사 (문자, 녹취, 진술서 등)
- 판결 선고 및 확정 → 구청에 신고
필요서류:
- 이혼소장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증거자료 (문자, 사진, 녹취 등)
4. 재판이혼의 사유 (민법 제840조 기준)
-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가정을 버린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폭행·학대
- 3년 이상 생사가 불명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기타 사유에는 경제적 폭력, 정신적 학대, 지속적 불신 등도 포함됩니다.
5.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핵심 비교)
| 항목 | 협의이혼 | 재판이혼 |
|---|---|---|
| 절차 | 간단 (합의 중심) | 복잡 (소송 중심) |
| 기간 | 1~3개월 | 6개월~1년 이상 |
| 비용 | 저렴 | 고비용 |
| 감정 소모 | 낮음 | 높음 |
| 결정권 | 부부가 직접 | 법원이 최종 결정 |
6. 이혼 준비 시 유의사항
- 이혼 전 증거 확보 (문자, 계좌, 녹취 등)
- 양육권은 자녀의 복지를 중심으로 판단
-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 가능
-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만 해당
※ 이혼은 감정보다 절차와 증거가 중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협의이혼 중 한쪽이 마음을 바꾸면?
확인기일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Q2. 재판이혼 시 변호사 선임은 필수인가요?
법리상 의무는 없지만 실무상 권장됩니다.
Q3.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기한은?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Q4. 자녀 양육비는 법원이 정하나요?
협의이혼은 합의로, 재판이혼은 법원 산정으로 결정됩니다.
⚠️ 중요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실제 사건의 내용에 따라 절차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