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혼 재산분할 기준 총정리 | 법원이 정하는 비율과 청구 방법
이혼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재산은 반씩 나누는 건가요?” “남편 명의 아파트도 분할 대상인가요?” 이번 글에서는 재산분할의 기본 개념, 청구 절차, 법원이 판단하는 실제 기준을 2025년 최신 법원 기준에 맞춰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이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공동 기여 재산으로 봅니다. 즉,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라도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경제활동을 지원했다면 그 기여도를 평가받아 일정 부분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기준이지, ‘명의’가 아닙니다.
2.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형성된 순자산 전체를 의미하며,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
- 아파트, 주택, 토지 등 부동산
-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 금융자산
- 자동차, 귀금속, 퇴직금, 보험 해약환급금
- 사업체 지분 및 영업이익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 혼인 전 취득한 개인 재산
- 상속·증여받은 재산 (단, 공동 관리·운용 시 예외 가능)
- 부부 외 제3자 명의의 재산
3. 재산분할 비율과 법원의 판단 기준
재산분할 비율은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각 배우자의 기여도와 생활형태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주요 요소
| 판단 요소 | 설명 |
|---|---|
| 혼인 기간 | 장기혼일수록 공동 기여도가 높게 평가됨 |
| 경제적 기여 | 소득, 투자, 부동산 관리, 사업 운영 등 실질적 경제활동 |
| 가사노동 기여 | 전업주부의 경우 30~40% 기여 인정 |
| 자녀 양육 기여 | 미성년 자녀 양육 시 기여도 상승 |
| 배우자의 유책 정도 | 위자료와 별개지만 일부 고려됨 |
일반적인 재산분할 경향 (참고)
| 혼인형태 | 평균 비율 (남편:아내) | 설명 |
|---|---|---|
| 맞벌이 부부 | 5:5 | 공동 경제활동 인정 |
| 외벌이 + 전업주부 | 6:4 ~ 7:3 | 가사노동 기여도 반영 |
| 단기혼 (3년 이하) | 8:2 ~9:1 (외벌이 기준) | 공동재산 형성 미약 |
| 장기혼 (20년 이상) | 5:5 또는 4:6 | 장기 기여 및 양육부담 고려 |
위 표의 비율은 일반적인 경향을 설명한 것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재산 규모, 소득 차이, 자녀 수, 부채 유무, 증거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재산분할 청구 시기와 절차
재산분할은 이혼소송 중 함께 청구하거나, 이혼 확정 후 별도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이혼소송 중 | 소장에 재산분할 항목 포함 |
| 이혼 확정 후 별도 청구 |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 가능 |
| 협의이혼 시 | 합의서에 재산분할 명시 필요 |
5. 전자소송으로 재산분할 청구하는 방법
재산분할 청구는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가정재판 → 재산분할청구’ 선택
- 원고·피고 정보 입력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작성
- 증거자료 첨부 및 인지대·송달료 납부
※ 인지대: 약 5,000~10,000원 / 송달료: 피고 1인당 약 38,000원
6. 자주 하는 실수 및 주의사항
-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내 것과 무관하다’고 단정
- 증거자료(통장, 등기부 등) 미비
- 이혼 확정 후 2년 경과로 청구권 소멸
※ 실무 팁: 재산분할은 결국 증거 중심의 절차입니다. 통장 내역, 재산증식 자료, 생활비 분담 내역을 가능한 한 확보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