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항소이유서제출기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항소 이유서 작성 요령 총정리 제출 기한 및 연장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면, 반드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은 단순히 불복 의사만 표시하는 문서지만, 항소 이유서는 판결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민사 사건은 항소장 제출 후 40일 이내, 형사 사건은 20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목차1. 항소 이유서란?2.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민사 40일 / 형사 20일)3. 항소 이유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3-1. 사건번호 및 당사자 기재3-2.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3-3. 사실인정 오류 주장3-4. 법리 적용 오류 주장3-5. 손해배상액·형량의 부당성4. 항소 이유서 작성 요령5. 항소 이유서 작성 시 유의사항6. 항소 이유서 미제출 시.. 이전 1 다음
